의협 "비열한 인질극" 운운…의정협의도 발목 잡았다

국시 압박하며 "교수부터 개원의 모두 강력 행동"
의료계 내부에서도 압박 방식에 '갸우뚱'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모호한 입장문 내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 서울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7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 회장은 이날 총회에서 “정부가 28일까지 국시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특단의 조치’까지 언급하며 정부에 의대생 국가시험(국시) 추가 실시를 압박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지 밝히지 않았다.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정부를 압박해 국시 문제를 풀려는 의협의 소통방식에 대한 회의감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도 마땅한 ‘카드’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력한 행동 할 것"... 30일 향후 대응 회의

의협은 29일 입장문을 내 “의료 현장의 혼란과 필수 의료의 붕괴, 보건의료체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의 뜻을 모아 강력한 행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협이 통보한 시한인 28일 “국민적 동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시 추가시험은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자 다음날 이같은 입장문을 낸 것이다. 앞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지난 25일 열린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28일까지 국시 문제에 대해 확실한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협이 입장문에서 밝힌 ‘강력한 행동’이 구체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파업 등 집단행동을 할 만한 명분이나 동력 자체가 부족해서다. 또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일방적으로 ‘3일 시한’을 통보하고 거듭해 ‘특단의 조치’로 엄포를 놓는 의협의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이같은 강경 모드는 국시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의사집단을 지켜보는 여론만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이날 입장문에서도 의협은 "복지부가 비열한 인질극에 재미를 붙였다"고 표현하는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의협은 30일 오후 범의료계투쟁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양한 의사 직역이 모여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협 "의정 협의체 거부"... 정부 "의정 협의 선결 요건 아니다"

의협은 공공의대 설립, 의사정원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한 ‘의정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을 방침임을 거듭 밝혔다. 의협은 입장문에서 “정책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대를 욕보이고 기를 꺾기 위해서 뻔히 예상되는 보건의료체계 대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한 보건복지부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책임져야 할 일은 미뤄둔 채 회의부터 시작하자는 의정협의체 제안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정 협의체와 의대 국시는 별개의 문제인데 두 가지를 연관짓는 것은 맞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의정협의에서 논의할 내용은 이미 서로 합의한 바 있고, 의사국시 문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사 국시 문제를 의정협의 선결 요건으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차관은 이어 “(신규 의사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등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의협이 대안을 제시해야지 정부를 압박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의협은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정서를 이해하고 국시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