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남북국회회담 성사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띄운다. 자문위원장에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됐다. 참여정부의 ‘대북 브레인’인 이 전 장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35년째 성사되지 못한 남북국회회담을 추진한다는 구상에 따른 것이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는 박병석 국회의장 직속 남북관계발전자문위를 조만간 구성한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두루 논의하고, 남북국회회담 개최 논의에 주력하는 성격의 기구다.
자문위원장은 이 전 장관이 맡는다. 이 전 장관은 김대중 정부에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수행팀에 참여했다. 2003년 1월에는 당선자 신분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고, 참여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사무차장,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박병석 의장은 올해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남북국회회담 개최를 제안하면서 “더 늦기 전에 분단과 대립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평화와 국익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국회가 손잡고 겨레의 이익을 위해 함께 헌신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사상 최초의 남북국회회담이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힘을 실었다.
남북국회회담은 1985년 북한의 제안으로 논의가 처음 시작됐다. 35년 간 11차례 논의가 거듭됐지만 남북한이 ‘원칙적 동의’ 수준에서만 합의하고 번번이 좌절됐다. 실질적 진전을 위해선 여야 합의부터 시작해 넘을 고비가 많다.
박 의장의 제안 이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남북국회회담 개최 결의안 발의를 위한 여야 합의를 시도했으나, 지난달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후 논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한국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의 입법기관은 최고인민회의로, 의장은 박태일이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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