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본과 4학년생 대다수가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포기한 지난 9월 10일 서울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본관에서 관계자들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의 의사국가고시(국시) 재응시를 허용해달라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 정부가 28일 "추가 기회를 주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공정성과 국가 원칙의 문제”라며 밝힌 ‘불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은 타당하다. 정부는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국시 접수 기한을 두 차례나 연기해주고 실기시험 접수 기한도 1주일 연기해주는 등 ‘특혜’에 가깝게 의료계의 사정을 봐준 바 있다. 시험 거부를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집단을 구제해줘서는 안 된다는 게 압도적인 여론이기도 하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공을 정부에 떠넘기며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회장은 28일까지 정부가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대전협도 “의대생이 곧 우리라는 마음으로 의대생들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협이 ‘특단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진료 거부 등 집단행동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 확산 와중에 의료계가 벌인 진료 거부로 많은 국민이 불안에 떨었던 게 불과 두 달 전이다. 진료 거부 사태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다시 집단행동을 거론하는 의사단체들은 국민들이 겪을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가.
의대 정원과 공공의대 문제를 정부가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후속 조치로 의정협의체에서 이를 논의하기로 했는데도 이와 무관한 ‘국시 문제’를 이유로 거부한 의협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의대생들의 국시 불응으로 당장 내년부터 발생할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선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의료계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 의협이 지금 해야 할 일은 집단행동 운운하는 대국민 협박이 아닌,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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