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수사 검사 "영장 발부 가능성 희박했다" 해명
박범계 "웃기는 소리…영장 발부율 90% 넘는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것과 관련해 "감찰을 환영한다"며 부실수사 의혹에 목소리를 보탰다.
박 의원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옵티머스 관련 수사에 대한 기사를 공유하며 "라임이야 뜻하지 않게 김봉현의 옥중편지가 나와 태세 전환됐지만, 옵티머스는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옵티머스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도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해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을 맡았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부실 누락 수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수사를 외뢰했던 옵티머스 초기 사건의 수사를 이끌었다.
김 지청장은 입장문에서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수사 의뢰인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하며, 혐의를 뒷받침하는 추가 증거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를 두고 "당시 담당 부장검사가 추가 자료가 없어 계좌추적을 못했다는 건 웃기는 소리다.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2일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28만9,000건으로, 이 중 28만6,000건(99.0%)이 발부됐다. 이 중 25만8,000건(89.1%)은 검찰이 청구한 그대로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2만8,000건(9.7%)은 일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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