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 총리 취임 후 첫 외교 국장급 협의
한중일 정상회의 '조건부 참석' 전달 전망도
스가, 가장 먼저 요청한 韓과 전화회담 미뤄
한일 외교 당국자들이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 양국의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문제 등의 해법을 모색한다.
다키자키 시게키(瀧崎成樹)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28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해 29일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 국장 등과 회담할 예정이다.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열리는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6월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후 4개월 만이다. 대면 협의로는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NHK에 따르면, 다키자키 국장은 한국 사법부가 압류한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이뤄질 경우 양국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신속하게 시정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배치돼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 측이 강제동원 배상문제와 관련해 적절한 대응을 취하지 않을 경우 스가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일본 언론들은 일본 정부가 수용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야만 스가 총리가 방한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참석’ 의사를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키자키 국장은 방한을 계기로 납치문제를 포함해 북한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회담하는 방향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키자키 국장의 방한과 관련해 "옛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 대법원 판결과 이와 관련된 모든 절차가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을 지금까지 말해 왔다"며 "한국 측에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조속히 제시토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산케이신문은 이날 스가 총리가 취임 직후 외국 정상들과의 전화회담과 관련해 가장 먼저 요청한 국가는 한국이었으나 순서를 뒤로 미뤘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스가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회담을 한 것은 취임 후 8일째인 지난달 24일이었고 이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7명과 전화회담을 가진 바 있다. 산케이는 강제동원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지난 7월 한국의 한 민간 식물원에 이른바 '아베 신조(安倍晋三) 사죄상'이 설치된 것 등에 대한 반발이 작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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