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청사
광주시는 다음달 10일까지 자치구와 합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리실태를 점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행정구역(501.14㎢) 면적 중 48.8%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244.38㎢)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 및 사후 관리실태, 주민지원사업 추진 사항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시는 특히 관리 적정 여부, 불법 건축물, 무단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나 원상복구를 계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점검에 20여 명을 투입해 서류 및 현장을 교차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9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건축 39건, 무단 토지형질변경 10건, 무허가 물건 적치 등 10건 등 총 68건을 적발했다. 이 중 43건은 자진 철거했으며, 25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조치 중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의 과도한 훼손을 수반하는 등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하거나 그 위반 성격이 상습·고의적인 경우 시정명령 없이 즉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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