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
"법무부-검찰 갈등 보며 공수처장 후보들이 고사"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분 추천할 것"
6월 2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립준비단 주최로 열린 '선진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왼쪽부터),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남기명 공수처준비단장이 입장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인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8일 "후보 풀에 있던 분들 중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보면서 고사한 분들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이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중간에 혹시라도 껴서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개인적 우려 때문에 고사하신 분들이 있다. 안타깝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총 7명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함께 당연직으로 합류한 위원이다.
이 회장은 최근 여야 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자격 시비가 거세게 일어난 점을 지적하며 "정치적으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신 분,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큼 본인을 잘 관리하고 청렴한 생활하신 분, 이런 분에 대해서 검증하고 논의한다면 충분히 조속한 시일 내에 후보가 추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정치인 가장 무서워 하는 대상은 국민... 비토권 행사 어려울 것"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배현진 원내대변인이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임정혁, 이헌) 추천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선정 과정에서 크게 부딪혔다. 국민의힘이 선임한 대검 차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의 자격을 문제삼으면서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를 추천한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는 만큼, 야당 몫 위원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현행 공수처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 회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공수처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이미 통과된 법률이 있다"라면서도 "후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대상이 바로 국민"이라며 "국민들의 지금 다수가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지지하고 있다면 마냥 후보가 특별히 문제가 없음에도 정치적 이유로 비토권을 행사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합리적 기준을 넘어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억지를 부리진 않을 걸로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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