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중저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안 늘린다"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당정회의 거쳐 조만간 발표"
“20~25%로 입주하는 지분적립형, 2023년 분양”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세부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2023년부터 지분적립형 주택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가의 20~25%를 낸 후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하고, 최종적으로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홍 부총리는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2000명이 단속대상에 올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 상황 및 정책추진 상황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특히 불법전매, 불법중개, 공공주택 임대비리, 전세보증금 사기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강력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