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90%까지 공시가 오르면? "강남 고가 주택 보유세 3~4배 뛸 듯"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김광훈 법무법인 세양 대표변호사, 조주현 건국대학교 교수, 정세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위원, 정순미 중앙감정평가법인 이사,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뉴스1

#.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면적 84㎡에 사는 50대 A씨는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로 838만원을 냈다. A씨의 보유세는 2025년 2,123만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아파트는 시세(21억원) 대비 공시가격(16억5,000만원) 수준(현실화율)이 78%인데, 정부가 이를 2025년까지 90%로 올릴 태세여서다.

정부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30년까지 모두 9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9억원 미만 아파트는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인상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다.

현실화율, '2030년까지 90%' 유력

국토교통부의 용역으로 연구를 진행한 국토연구원은 27일 공청회를 열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관련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세보다 30% 이상 낮고 유형과 금액대별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던 공시가격을 어떤 방식으로 개선할 지 검토안을 공개한 것이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올해 1월 기준)은 토지가 65.5%,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등으로 제각각이다. 연구원은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 등 모든 유형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80%, 90%, 100%로 상향하는 3개의 안을 제시했다.

가장 유력한 것은 90%안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연구원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세의 90%에 맞추는 내용"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90% 인상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15억원 이상 아파트와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각각 2025년과 2027년까지 매년 3%포인트씩 현실화율이 올라간다. 단 9억원 미만 아파트에는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을 둬 2024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3%포인트 이상씩 오르게 된다.

'똘똘한 한채'도 세 부담 크게 늘듯

당초 예상보다 속도는 다소 늦춰졌지만, 이미 보유세 인상 등이 이뤄진 상태라 고가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이 현실화율 90%를 적용해 1주택자의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이 29억3,700만원, 현재 실거래가가 40억원인 래미안대치팰리스 114㎡를 보유한 1주택자는 2025년 6,289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내년 보유세가 2,574만원, 2022년 3,753만원으로 해마다 보유세만 40% 이상씩 오르는 셈이다.

내년부터 재산세율이 크게 올라가는 데다 현행 9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2년에 100%로 올라가고, 시세가 계속 상승(5%로 가정)하는 조건까지 계산한 가정이다.

다만 종부세 대상이 아닌 시세 6억원의 '중계 무지개 아파트 2단지' 59㎡의 경우 보유세가 올해 보유세 45만원에서 2025년에 73만원 정도로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인상 속도는 느리게 가도록 설계했지만, 장기적으로 현실화율이 가파르게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승을 고려하면 보유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총 60개 분야에서 활용되는 수치여서 부동산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 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당정은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뛰는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방안 등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