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 학교 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골자로 한 법 개정에 반대하는 '학교돌봄 민영화 중단 및 시간제 차별 해소 예산 편성' 기자회견을 열었다. 왕나경 인턴기자
초등 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들이 소속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다음달 6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돌봄전담사 최소 5,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확인됐다. 하루로 끝나는 단기 파업이지만, 전국 돌봄전담사 중 40% 이상이 파업에 동참하는 데다 교사들도 돌봄 교실의 대체 투입을 거부하고 있어 돌봄 공백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은 2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돌봄 파업에 2,220여개 학교 돌봄전담사 3,300여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밝혔다.
학비노조는 "초등 돌봄교실 지방자치단체 이관 중단, 돌봄 시간제 폐지 법제화 등을 호소했지만 국회가 제대로 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와 정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의 폐기와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전환을 요구하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각각 6월과 8월 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은 돌봄교실을 비롯한 돌봄 자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해 체계화한다는 게 골자다. 회견에 참여한 초등 돌봄 전담사들은 집단삭발을 하고 민주당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는 한편, 이낙연 민주당 대표 등 책임있는 당직자와의 면담을 요구했다.
내달 6일 파업에 참여하는 연대회의 소속 노조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총 3개다. 이 중 조합원 규모가 가장 큰 학비노조가 이날 파업 참여 규모를 발표한 데 이어 나머지 2개 노조도 조만간 참여 규모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공무직본부 관계자는 “지난주 집계 기준 파업 동참 인원은 2,000여명 수준”이라며 “6일 경고파업 이후 이틀 이상 진행하는 2차 파업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개 노조에서 파업 동참 인원만 최소 5,300여명인 셈이다.
교원단체들은 파업 시 돌봄교실에 대체 투입을 거부하겠다고 밝혀 돌봄 대란 현실화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그동안 돌봄 노조의 파업이 있을 경우 교사들이 대체근무에 투입됐는데 이는 아이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봉사였다”며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복무를 금지하고 있고 교육 당국이 (파업)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한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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