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논란의 한-베트남 석탄발전사업
편집자주
국내 일간지 최초로 2017년 베트남 상주 특파원을 파견한 <한국일보> 가 2020년 2월 부임한 2기 특파원을 통해 두 번째 인사(짜오)를 건넵니다. 베트남 사회 전반을 폭넓게 소개한 3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베트남의 오늘을 격주 목요일마다 전달합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4일 펜실베이니아주 댈러스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댈러스=로이터 연합뉴스
에너지, 특히 석탄산업은 전 세계 환경ㆍ기후 정책과 밀접하게 연동된다. 과거와 달리 온실가스 감축이 후진국의 의무가 아닌 선진국이 주도하는 신(新) 경제질서로 자리 잡은 이유에서다. 특히 글로벌 석탄산업 폐쇄를 공언한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구보다 기후 문제에 급진적이다. 때문에 그가 대권을 잡을 경우 베트남 석탄산업 역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 있다.
28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에 따르면 현재 국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은 2017년 설립돼 67개국이 가입한 ‘탈석탄 동맹(PPCA)’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PPCA 중 탈석탄 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는 유럽 최다인 82개의 석탄발전소를 보유한 독일이다. 20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없애겠다 밝힌 독일은 건설 5년 밖에 안된 무어부르크 발전소조차 최근 경제성 하락을 이유로 조기 폐쇄할 만큼 강경한 입장이다.
독일보다 12년 빨리 탈석탄 도달을 선언한 영국은 이미 석탄발전소 12곳 중 8개의 문을 닫았다. 석탄발전 세계 1위인 중국도 ‘2060년 이전 탄소 발생 제로(0) 달성’을 선포한 뒤 베트남 붕앙2 발전소를 비롯한 해외 석탄사업에서 순차적으로 철수하고 있다.
글로벌 석탄발전의 미래는 최강국 미국 바이든 후보의 당락에 따라 춤출 가능성이 높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은 PPCA를 이용한 탈석탄의 국제적 동참을 더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그의 의지는 “2035년까지 전력 생산에 따른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환경 공약에서 선명히 드러난다. 그린피스 측은 “바이든발(發) 국제사회 압력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로 이어지면 붕앙2 발전소에 투자한 한국이 예상치 못한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8월 발효된 베트남-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EVFTA)도 붕앙2 사업에 복병이 될 전망이다. 탈석탄 흐름을 이끌고 있는 EU는 이미 베트남에도 유럽식 환경기준 적용을 요구한 상태다. 미국과 EU는 한중일을 제외하면 베트남의 가장 큰 투자자이자 교역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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