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경제 포괄 거리두기로"…"복지관 더 열어둬야"

내달 정부 거리두기 시스템 개편 앞두고 공개토론
전문가들 "경제와 방역 지속가능 체계를" 주장
"공공시설 폐쇄는 고위험시설 이용 늘려 더 위험"

게티이미지뱅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내달 중 국내 방역의 핵심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개편안은 코로나19의 종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방역'과 '경제'를 모두 지탱하는 정부의 기조에 따라 확진자 수 관리보다 중증환자 최소화에 더 힘을 기울이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방역에 치중하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모아지면서 향후 거리두기 방식은 마구잡이 영업정지 등 '일괄적인 봉쇄'보다 방역 목표를 선별해 관리하는 '정밀 방역'의 형태를 띌 전망이다.

권순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27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개최한 '코로나19 대응 중간평가 및 장기화 대비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초기 대응과 장기전을 위한 대응은 달라져야 한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정확히 정하고, 감당할 만큼의 자원을 적재 적소에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된다 해도 새로운 감염병이 상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되 코로나19에만 집중하다 다른 질환자나 사회경제적 타격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방역에 올인하면서 자영업자들을 낭떠러지로 내모는 등 경제적 파장을 감수하지 말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권 교수는 "방역과 보건의료, 사회경제 정책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며 "거리두기를 강하게 하면 환자는 감소할 수 있지만, 실업과 도산에 의해 경기가 침체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건강을 악화시켜 의료비용 증가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특히 학교의 경우, 등교를 막으면 돌봄비용이나 학력격차, 인적 자본 손실 등의 비용이 커 도리어 다른 시설보다 더 오래 열어야 하며, 공공도서관이나 복지관 등 지역사회 공공시설도 늦게까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이 닫히면 지역사회 장애인과 노인돌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들이 방역관리에 취약한 다른 고위험 민간시설을 더 이용하게 되면서 감염이 증가할 수 있어서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 중환자관리와 사망자 최소화 전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지난 8월 2차 대유행 때 수도권 중환자실 부족 상황을 거론하면서 향후 위기관리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김동현 한림대의대 사회의학교실 교수도 K방역의 성과를 평가하면서 위험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주기적인 항체 검사를 제안했다.

한편 권 교수는 확진자 수 중심 정부의 브리핑도 거론했다. 그는 "위험의 과대평가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확진자 수 중심 브리핑보다 보건의료체계의 감당 여력을 중심으로 브리핑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