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종합 국정감사
곽상도 의원 "시민감사관 일부 민변,? 참여연대 출신... 감사관 관리없이 단독 출장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부·소속 산하 기관 및 공공·유관기관 등 2020 종합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교육부의 시민감사관이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인사들로 채워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위 소속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교육위 교육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2기 시민감사관의 면면을 보니 특정 이념을 지향하거나 아예 문재인 대통령의 돌격대로 배치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시민감사관은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를 위해 도입한 제도로 교육부는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1기에 이어 올해 7월부터 2기 시민감사관의 임기가 시작됐다.
곽 의원은 20명의 시민감사관 중 7명의 이력을 공개하며 “(시민감사관 중에는)민변과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변호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수행비서,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운동에 참여한 변호사, 문재인 캠프 노사관계 특별위원 출신 등으로 구성됐다”며 “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와 올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다닌 연세대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다닌 고려대 종합감사에도 참여했다. 너무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분이면 중립적, 객관적인 감사가 되기 어렵지 않냐”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몇 분의 경력만 갖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답했으나 곽 의원은 “2기 시민감사관 20명이 어떤 분인지 (명단을) 보자고 해도 (교육부에서) 보여주지 않았다”며 “떳떳하게 보여주고 양쪽 의견이 골고루 나오게 했다면 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감사관은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때 감사관의 지휘를 받게 돼 있으나, 이들이 공무원 감사관 없이 단독으로 출장을 가기도 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곽 의원실이 공개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시민감사관의 감사참여 내역에 따르면 시민감사관 A씨와 B씨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연세대 종합감사 참여를 위해 서울로 출장을 갔고, 시민감사관 C씨도 지난해 12월 2일에서 4일 사이 경희대 특정감사에 참여하기 위해 혼자 서울로 출장을 가기도 했다.
유 장관은 “시민감사관 신분이 공개되는 전제로 공모하면 시민감사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전제로 선발한 게 아니라서 제도는 보완하겠다. 시민감사관 단독 출장 여부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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