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백혜련(왼쪽 세번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지난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 시한으로 여당이 제시한 26일, 국민의힘이 최종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현행 공수처법 상 공수처장 선발 시 야당 추천위원 2명의 '비토권'이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비한 법 개정까지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여야의 대결이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든 모양새다.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11월 안에 후보 추천 마무리 돼야” 거듭된 민주당 시한 압박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찰청 차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출신 이헌 변호사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27일 공식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 부여된 추천위원 두 자리마저도 강제로 빼앗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을 해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 한다"며 추천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천위원 선정이 오히려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일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천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면서도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저해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야당이 또다시 시간끌기를 한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일단 공수처장 임명이 우선돼야 한다. 7인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들이 2명의 예비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한 명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그 동안은 추천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은 상태였지만, 국민의힘이 야당 몫의 위원 2명을 내정하면서 일단 추천위원회는 가동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신속한 공수처 출범을 위해 당장 이번주 안에 공수처장 후보를 내야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안으로 처장 후보가 나와야 다음달 안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다”면서 “이번주 안에 여야가 생각하는 후보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낙연(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공수처 입주청사를 방문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남기명 공수처 설립준비단장과 함께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강조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지연 시, 與 정기국회 내 개정안 단독 처리 불사
하지만 민주당 우려대로 현행법상 추천위원회 합의가 쉽지 않은 구조라는 게 걸림돌이다. 공수처장 후보 의결에는 7인 중 6인이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할 경우 공수처장 후보를 확정할 수 없다. 민주당은 야당의 추천위원 추천 권한은 인정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 추천 위원들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위헌기관으로 간주하는 인사의 추천내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민주당이 꺼내든 '단호한 대응'은 공수처법 개정 카드다. 한 달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독 법개정까지 불사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한 달의 시한은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에 담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가동 후 30일 내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마냥 기다릴 순 없기 때문에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동의를 과반수나 3분의2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과 추천 기한을 법으로 정하는 장치들이 주요 골자다. 또 시민 배심원단을 꾸려 추천위원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공수처장 후보를 평가하게 하는 중간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강제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국가적 혼란이 일어난다. 11월 안으로 법 개정까지 준비해두고 결판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12월 9일까지 개정안을 처리하고 후속 절차를 서둘러 12월 안에 공수처 출범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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