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통일부가 다음 달 초 한강 하구 중립수역 인근 육지에 대해 생태 조사에 착수한다. 남북 대화 단절로 한강하구 중립수역 이용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남측부터 준비를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6일 "국립생태원과 함께 한강 하구 습지구역의 생태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다음 달 초 시작한다"며 "조사 일정은 현재 군 부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1953년 정전협정에서 육상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으로 분단됐지만, 한강하구는 남북 민간 선박의 항행이 보장되는 중립수역으로 남았다. 하지만 남북 간 군사적 대치가 계속되면서 정상적 이용과 개발이 불가능해졌다. 남북은 2018년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적 긴장을 줄이고 한강 하구를 공동 이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이후 2018년 11월5일~12월 9일 남북이 공동으로 물길 조사를 시작했으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후속 사업은 추진되지 못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2018년 남북 공동 수로조사 이후 한강하구 수역에 대한 심층조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현재 남북관계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측 습지 생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5월 27일 남북 한강하구 공동 이용 합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 김포 한강하구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올해 초부터 소강상태인 남북관계 물꼬를 트기 위해 남북 간 합의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남북 간 철도 연결을 위해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해 남측 구간 정비부터 나선 게 대표적이다.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조성하기 위해 화살머리고지 일대 지뢰 제거 및 유해발굴 작업도 재개했다. 다만 통일부의 지속적인 남북관계 복원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호응은 현재까지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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