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백신 문제도 첫 언급 “접종·사망, 인과관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전세계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 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한국에선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방역체계가 철저하고 빈틈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감(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이후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에 대해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늦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 기회 살려 빠른 경제 회복 이끌 것"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에 반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깜깜이 감염’이 크게 줄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한달 전 27%를 넘은 때도 있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현재는 11% 정도까지 현저하게 떨어졌다”며 “확진자 감염 경로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이 2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국가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사업과 관련해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인 김중곤 서울의료원 소아청소년과장. 청주=연합뉴스
지금과 같은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도록 ‘정밀 방역’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근 일시적으로 확진자 수가 늘어난 것도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 방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한 게 한 이유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사망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고, 조용한 전파를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문 대통령은 또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방역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특히 “그 동안 잔뜩 움츠렸던 일상 활동에 기지개를 펴고, 단풍을 즐기기도 하고, 경제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란다”며 생활 속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이 ‘방역 조치 완화’의 중요성을 직접 강조하고 나선 데는 방역의 성과를 경제활동 정상화로 이어가 경제 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다지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 된다. 문 대통령은 “방역 성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 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국민들께서도 소비 진작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62세부터 69세 어르신에 대한 무료 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 26일 서울 강서구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서부지부을 찾은 시민들이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독감 적기 접종 놓쳐 더 큰 위험 초래하지 않아야"
문 대통령은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한 국민 불신이 가시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때를 놓치지 말고 독감 예방접종을 맞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보건 당국은 사망 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하라”며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 수석ㆍ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50만 명에 육박하는 등 2차 대유행의 위기가 고조되며 유럽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는 방역 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잔뜩 움츠렸던 일상활동에 기지개를 펴고, 단풍을 즐기기도 하고, 경제활동에 활기를 더하더라도 방역수칙만큼은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방역 완화 조치를 통해 집합금지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면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더욱 강화하여 코로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시적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의 증가가 있었지만 대체로 일부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고, 지역사회로의 전파는 최대한 억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수치가 한 달 전 27%를 넘은 때도 있었으나 그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현재는 11% 정도까지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확진자의 감염경로가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방역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한편으로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정밀방역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이 확진자 수가 일시 늘어난 하나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전수조사는 집단 발생 우려가 크고 사망률이 높은 감염 취약계층의 생명을 지키고, 조용한 전파를 통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입니다. 이 역시 우리의 방역체계가 철저하고 빈틈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확진자 수의 일시적 등락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더욱 철저하게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역 성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어 다행입니다.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 반등을 이룰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방면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소비쿠폰 지급을 순차적으로 재개하는 것과 함께 소비, 외식, 관광, 공연, 전시, 문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소비 진작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비 진작 역시 1단계 거리두기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독감 백신에 대해서는 보건당국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여 내린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사례에 대한 부검 등의 검사와 종합적인 판단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건당국은 사망신고된 사례에 대해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백신접종 후의 사망자 현황 등에 대해 지난해의 사례나 외국의 사례 등을 비교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국정감사가 여전히 정치 공세의 장이 되고 있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 정책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택배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무엇보다 큰 소득입니다.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생활안전 분야에서의 섬세한 지적들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잘 참고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 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합리적 지적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참고하고 반영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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