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1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 중 연설하고 있다. 자카르타=AP뉴시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6일 개회한 임시국회 첫 연설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이고 "건전한 한일 관계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라면서 그를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달 취임 첫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아예 한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것과는 달라졌지만 내용은 과거 아베 정권과 다를 바 없다. 강제징용 배상은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끝난 문제이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뜻이다.
연내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담 불참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진 스가 총리는 최근 기자회견에서는 "한국에서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는 경고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태도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조건없이 직접 마주하겠다"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등 적극적인 대북 대화 의지와도 대비된다. 한일 외교에서 아베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리라는 기대가 어설펐다는 생각마저 든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이 먼저,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까지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국제법적 해석이나 우리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으로 강점기 피해자 인권에 눈을 돌리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 우리 정부나 국회도 관련법 정비 등으로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태야겠지만 일본이 이처럼 면책만 노래해서는 그런 노력이 힘을 받기 어렵다.
한일 관계가 여전히 답답하지만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남관표 주일 대사는 최근 국감에서 스가 취임 이후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낀다"거나 일본이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방한한 일본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현안을 논의했다. 양국의 견해 차이가 좁혀지는 것 같지는 않지만 이런 대화가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이런 분위기를 당국간 현안 대화 활성화로 이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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