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쟁, 스탈린과 마오쩌둥 사주 받은 남침”
서욱(왼쪽) 국방부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서욱 국방부 장관은 26일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에서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 12년 만에 빠진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에 보다 융통성 있는 해외주둔에 대한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주한미군 유지 조항이 12년 만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의 해외 주둔과 관련해 마크 에스퍼 국방부 장관에게 ‘융통성 있게 하라’는 지침을 내려 해당 문구가 빠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앞서 강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도 "미국 정부가 해외 주둔 병력(수)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 장관은 "(공동성명에 표현이 빠졌지만) 미국은 흔들림 없는 방위조약을 약속했다"며 "현장에서 에스퍼 장관은 (한반도 방위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2008년 한미가 ‘주한미군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합의한 이후 매년 SCM 공동성명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이번엔 빠져 논란이 됐다.
서 장관은 SCM 공동성명에 ‘미군의 무기 압박’으로 해석되는 문구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미국산 무기도 포함될 수 있고 우리의 국내연구개발 무기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며 “꼭 미국 무기체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동성명에 ‘에스퍼 장관은 보완능력의 제공을 공약하면서 구체적 소요 능력(목록) 및 (파견) 기간 결정에 있어 한국의 획득계획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문구가 담기면서 미국산 무기 구매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공동성명에서 그간 명시됐던 ‘한반도 비핵화’가 '북한의 비핵화'로 바뀐 데 대해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비핵화는 사실상 같은 용어”라며 “다만 북한의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지난 10일)이 영향을 미쳐 북한의 비핵화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ㆍ25 전쟁이 이승만 대통령이 교사해 일으킨 중국 침략 음모’라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서는 “스탈린과 모택동의 사주를 받은 명백한 남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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