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법무장관 국감서 '윤석열 사건 뭉개기' 다시 강조
"야당 의혹, 여당 의혹과 달리 처리"
옵티머스 뭉개기 의혹에…秋 "감찰 필요성 검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미소를 짓고 있다. 뉴스1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방식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적법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박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적법한 것이고, 필요했던 것이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뭉개기 의혹'이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추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 윤모씨에 대한 보고가 반부패·강력부를 통하지 않고 검찰총장과 서울남부지검장의 면담을 통해 이뤄진 것을 문제 삼았다. 추 장관은 "중요 정치인은 수사 초기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지휘를) 하는 것이 관례이고, 계좌 영장 시에도 사전보고, 최소한 사후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며 "여당 정치인에 대해선 비슷한 수사단계에서부터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며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에 의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고, 필요했던 것이고, 긴박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추 장관은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사건을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서도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을 추궁하며 추가적 감찰 가능성을 언급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 박영수 특검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변호사고, 사건을 담당한 김유철 부장검사는 총장과 긴밀한 관계"라며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임전결 처리 관련 규정에 따르더라도 사건 접수 6개월이 지나 차장이 전결했어야 하는데, 윤 총장이 지난 국감에서 "부장 전결 사건이었다"고 한 점도 문제 삼았다.
이에 추 장관은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의 가장납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했다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었다"며 "로비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 사건이고 7개월 후에 처리된 사건이어서 당시 윤석열 지검장에게 보고됐을 것으로 능히 짐작된다"며 "변호인이나 결재한 부장검사에 대한 최측근으로서의 유착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 살펴달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식적으로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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