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순환' 심화에도 반도체 자급률 20% 못 미쳐
외부 환경 불확실, 美 압박 맞선 응전태세 초점
시진핑 권력 집중 가속...'사회주의 현대화' 첫발
5년간 성장 목표 5%대로 떨어질 듯, 역대 최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3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인민해방군 한국전쟁 참전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베이징=AFP 연합뉴스
중국이 26일 나흘 일정으로 공산당 중앙위원회 19기 5차 전체회의(5중 전회)를 시작했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경제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정하는 자리다. 올해는 미국의 압박에 맞선 응전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쌍순환’과 기술 자립 △시진핑(習近平) 1인 천하 △5% 성장 목표 등 3가지가 관전 포인트로 거론된다.
내수와 개방 앞세워 美와 맞짱
중국의 권력구조. 그래픽=송정근기자
중국 경제의 기본전략은 시 주석이 5월 제시한 쌍순환이다. 내수 중심으로 개방을 확대해 발전을 촉진하는 방식이다. 외부환경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화웨이ㆍ틱톡 사태에서 보듯 중국을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떼어놓으려는 미국의 공세는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쌍순환은 중국의 불어난 몸집 덕분에 가능했다.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은 99조1,000억위안(약 1경6,760조원)으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경제성장 기여도는 30%에 달한다. 반면 대외 의존도는 지난해 31%로 2006년(64%)에 비해 절반 이상 줄었다.
이제 쌍순환을 심화시켜 나갈 때다. 관건은 기술 자립이다. 지난해 중국의 첨단기술 관련 업체는 22만5,000개로 2015년에 비해 3배 늘었다. 하지만 반도체 자급률이 20%에 못미칠 정도로 정보기술(IT) 취약성이 여전하다. 리창안(李長安) 대외경제무역대 교수는 “반도체, 5G 등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방안이 5중 전회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진핑 유아독존… 사회주의 현대화 첫발
중국 5중전회와 공산당 구성. 그래픽=송정근 기자
중국이 내건 다음 목표는 ‘사회주의 현대화’다. 시 주석은 2012년 집권 직후 ‘두 개의 100년’ 청사진을 밝혔다. 공산당 창당 100년(2021년)을 앞두고 올해 1인당 GDP 1만달러를 돌파해 ‘전면적 샤오캉(小康ㆍ편안하고 풍족함) 사회’를 실현했다. 이제 신중국 건국 100년(2049년)까지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강국가가 되는 일만 남았다.
사회주의 현대화는 세계 1등 국가로 도약하려는 중국의 디딤돌이다. 하지만 2035년이라는 시한만 정했을 뿐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모호하다. 관영 신화통신은 “지난 5년 간 외부 도전에 직면해 복잡하고 힘든 국면을 이겨냈다”면서 “5중 전회에서 새로운 발전단계에 진입할 밑그림을 공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국은 줄곧 그래왔듯 위기 극복의 원동력으로 시 주석을 전면에 내세웠다. 5중 전회에서 추인할 공산당 ‘중앙위원회 공작조례’는 시 주석에게 중앙정치국 및 정치국상무위 회의를 소집하고 의제를 선정할 권한까지 부여했다. 정치국 회의는 최고 권력기구인 당 중앙위를 열기 위한 전 단계다. 상무위원 7명의 합의 없이도 시 주석 뜻대로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목표 성장률, 사상 최저 5%로 추락하나
중국 분기별 경제성장률. 그래픽=김문중 기자
5중 전회에서 중국이 제시할 향후 5년간의 성장률 목표치도 관심이다. 중국은 2011~2015년(12차 5개년 계획)과 2016~2020년(13차 계획) 당시 목표로 각각 7%, 6.5%를 제시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더 이상 6%를 사수하기 버거운 상황이다.
성장률이 5%대로 떨어진다면 1953년 5개년 개발계획 시행 이래 역대 최저수준이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는 “목표를 5.0~5.5%로 낮춰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글로벌 투자업체 UBS는 아예 “명확한 목표치를 적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은 지난 1분기 성장률이 -6.8%로 급락하면서 5월 열린 양회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공개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중국 경제는 올 2분기 3.2%, 3분기 4.9% 성장해 ‘V’자로 반등했지만 지난해 평균 6.1%와도 아직 거리가 있다. 이에 차이나데일리는 “2005년 이래 5개년 계획에서 밝힌 사업의 90% 이상을 완수해왔다”며 애써 분위기를 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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