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 출연
"이건희 차명자금 밝혀진 것만 4.5조
국세청에서 다시 제대로 조사해야"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벌 구조개혁' 전문가인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이 26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채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건 별개 사건"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채 전 의원은 "이 회장이 돌아가시게 됨으로써 굉장히 큰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고 이것이 이 부회장의 상속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비난의 지점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상속세를 내게 됨으로써 뭔가 여론적으로는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하지만 절대 재판에 영향을 줘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채 전 의원은 상속세 문제와 관련해 이 회장이 조성한 차명 자금이 수조 원에 이르는 만큼, 국세청에서 제대로 조사해 탈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삼성특검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1,199개의 차명 계좌가 있었다"라며 "주식은 다 공시가 됐는데 주식을 운영하면서 받은 배당금이나 주식매각 대금 같은 현금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특검이 밝혀낸 차명자금은 4조 5,000억 원"이라며 "상속세 납부 과정에서 다시 국세청이 이 회장에 대한 재산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상속세에 탈세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에 내긴 어렵고 대부분 재산이 주식이기 때문에 주식에 대해서는 일부 처분도 가능하다"라며 "연부연납이라고 해서 5년간 걸쳐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에 LG그룹 구광모 회장도 아버지(구본무 회장)가 돌아 가신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5년 동안에 걸쳐서 연부연납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에는 큰 변화 없을 것"
채 전 의원은 이 회장이 유언장을 통해 이 부회장 뿐 아니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의 상속과 경영권에 대한 언급도 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열 분리를 해서 그룹을 쪼개는 방식으로 불편한 분쟁이 생기지 않게 조정하지 않았을까 싶다"라며 "무엇보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한 방안까지 모색해야 되기 때문에, 분배하는 비율이 굉장히 계산돼서 산출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채 전 의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역시 흔들리지 않게 지켜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전반적인, 특히나 가장 큰 전자 사업과 금융 사업에 대해서 이미 확실한 경영권을 확보했다"라며 "지금 재판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상 문제는 생길 수 있겠으나 이번 이건희 회장의 사망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경영권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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