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품귀로 인한 전세난이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25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의 비어 있는 매물정보란. 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69주 연속 상승하는 등 최악의 전세난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공공임대 확대와 세제지원 확대 등의 방안 등이 거론되는데, 큰 규모의 대책 보단 부작용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25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을 면밀히 점검하고, 기존에 발표한 대책 후속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전세대책 발표 여부, 시기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28일) 열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늦어도 다음주에는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 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곧바로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의 전세 대책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줄서기’, ‘제비뽑기’가 등장하는 등 전세 품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파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부터 69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더구나 전국 전셋값 주간 상승률도 0.21%로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만에 최대폭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2일 국감에서 “전세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이 있는지 관계 부처와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카드가 한정적이라는 점은 고민이다. 홍 부총리는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 대책을 다 검토해 봤다”며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 시장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3법 수정 증 기존 정책 방향의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갈 공산이 크다.
현재 거론되는 대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현재 추진중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감에서 언급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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