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판동초, 전교생에 매점 화폐 지급 사례 들며
이재명 "충분히 의미있는 정책, 꼭 해야할 일"
이재명 경기지사는 충북의 한 초등학교가 전교생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면서 25일 기본소득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충북의 판동초등학교가 전교생 41명에게 '매주 2,000원어치의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해 이 화폐로 간식이나 학용품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충북 보은군 삼승면의 판동초등학교는 전교생에게 일종의 용돈처럼 교내 매점 화폐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한 기부자가 사회적 협동조합인 이 학교 매점에 100만원을 전달하면서 제도 시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일각에서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기본소득을 두고 '무리다', '때이른 실험이다', '퍼주기다'라고 비판하지만 판동초 사례에서 보듯 충분히 의미있는 정책이고 꼭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기본소득의 가능성이 확인되고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K방역을 이끈 대한민국이 기본소득으로 다시 한 번 세계 경제의 모범으로 우뚝 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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