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꼬집은 이른바 ‘시무 7조’ 상소문에 청와대가 “고견에 감사드린다”고 답하자 국민의힘은 “무성의하고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24일 “진솔한 반성과 구체적인 해결책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가 무색하게, 청와대는 고작 인터넷만 뒤져보면 알 수 있는 5대 국정과제를 이야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오죽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시무7조를 직접 읽어보기는 했는지 궁금해 한다”며 “이럴 거면 국민청원 게시판이 무슨 소용이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이야기하는 소통의 방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8월 12일 자신을 ‘진인(塵人) 조은산’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비판한 ‘시무 7조’ 글을 올렸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겨냥해 “집값이 11억 오른 곳도 허다하거늘 어느 대신은 11% 올랐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인다”, “본직이 법무부 장관인지 국토부 장관인지 아직도 감을 못 잡은 어느 대신은 전ㆍ월세 시세를 자신이 정하겠다며 여기저기 널뛰기를 하고 칼춤을 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는 한때 이 청원글을 비공개로 돌렸다가 보름이 지나서야 공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청원에 한 달간 43만9,611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을 충족했다. 이에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72일 만인 23일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청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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