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의사협회 집단휴진 관련 4건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23일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정부 입장을 23일 우회적으로 재확인했다. 관련 국민청원에 "추가 기회 부여는 다른 직역 시험 일정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시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해 재접수 등 추후 구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원 답변을 공개했다. 57만여명이 동의한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이는 류근혁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었다. 앞서 전국 의대생들은 8월 의사정원 확대 등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류 비서관은 "의사 국시의 추가적인 기회 부여에 대해서는 이미 두 차례 재접수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현재 의사 국시 실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기회를 줬지만 의대생들이 거부했고, 기회를 받아들인 438명은 시험을 보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추가 기회는 없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말이었다. 전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재시험 시행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시험과의 형평성 및 국민 수용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각종 조사에서 '추가 기회를 줘선 안 된다'는 여론이 더 많다.
'공공의대 정책을 철회하라'는 또 다른 청원에 대해 류 비서관은 "의정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 (공공의대가 아닌) 4년제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라고 강조했가. 그러면서 "의대 증원은 없다", "지역의사 양성이 아니라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다"라면서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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