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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국감서 “금감원 독립” 카드 꺼낸 윤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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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마지막 국감서 “금감원 독립” 카드 꺼낸 윤석헌

입력
2020.10.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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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윤석헌 금감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배우한 기자

잇단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책임이 제기되는 와중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임기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독립’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금감원의 예산ㆍ조직ㆍ감독 권한이 모두 금융위원회에 예속돼 ‘금융감독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근거다. 사모펀드 사태를 계기로 금융감독체계 개편 움직임에 변화가 일 지 주목된다.

여당 “금감원 자체 예산 편성으로 전문성 높일 필요 있어”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는 사모펀드 사태였다. 지난주 금융위와 금감원 국감에서도 금융당국을 향한 사모펀드 감독 실패 문제가 집중 거론됐는데, 이날 종합국감에서도 감독 부실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사모펀드 사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로 금감원의 '독립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점을 꼽았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금감원의 현재 지위는 예산과 조직 운영을 금융위 소관 아래서 결정해 ‘무늬만 독립된 기구’라는 제약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송 의원은 “이는 결과적으로 금융사고나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조사하고 감독하는 사후약방문식의 감독과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졌다”며 “금감원의 자체적인 예산 편성과 조직 관리 등을 통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개편 방향이 필요해 보인다”고 제안했다.

윤 원장 “독립 방안 제출하겠다” 맞장구… 금융위원장 “독립성 지켜지고 있어”

송 의원의 제안에 윤 원장은 맞장구를 쳤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금융산업 육성과 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을 같이 안고 있다 보니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진단했다.

윤 원장은 예산 독립도 언급했다. 그는 “해외의 금융감독 독립성에 대한 문헌을 보면 제일 먼저 꼽는 것이 예산의 독립”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감독 규정의 독립’도 보장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감원이) 감독 집행에서도 감독 규정을 갖고 있지 못한다”며 “시장에 있는 어떤 상황을 즉시 의지대로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참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법이나 범죄가 나타나면 이를 감독 규정에 반영해 즉각 대응해야 하는데, 감독 규정에 대한 권한을 금융위가 쥐고 있어 시장의 변화에 따라가기 어렵다는 얘기다.

윤 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도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도구들이 그렇게 날카롭지 못하다”며 감독 규정 등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드러내기도 했다.

윤 원장은 송 의원이 오후 질의 순서에서 금감원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언급하자 아예 “(금감원) 독립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반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감원 독립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않았다. 그는 “금감원 예산은 누군가의 승인 등 감시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금감원 예산 승인 등은) 금융위가 아니더라도 기재부나 국회 등 누군가가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감원의) 독립성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감원의 독립성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금감원장과 대화를 많이 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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