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현지시간)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 대학에서 열린 대선후보 마지막 TV 토론회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22일(현지시간) TV토론에서 대북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트럼프는 전쟁을 피하고, 정상회담 등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치적으로 내세웠다. 반면, 바이든은 “트럼프가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정당성을 부여해 줬다”고 비판하며 “핵 능력을 축소하는데 합의하는 조건”이 아니면 김 위원장을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두 후보가 이날 북한과의 ‘좋은 관계’나 ‘핵 능력 축소’ 등만 언급하며 북한 핵의 ‘현실태’를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건 그간의 ‘완전한 비핵화’ 정책과 비교해 특기할 만하다. 향후 미국 북한 핵 정책이 미국 본토 직접 타격 능력을 저지하는 것으로 축소될 조짐을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트럼프는 대화에 무게를 둔 반면, 바이든은 오바마 전 민주당 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계승할 가능성을 보인 게 차이다.
전략적 인내는 경제제재 등 압박정책을 지속하며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정책이다. 바이든은 토론에서도 김 위원장을 ‘폭력배(thug)’로 지칭하면서 대북제재 및 미사일방어체제(MD) 전진 배치 등을 통한 압박정책으로 북한 핵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다만 트럼프는 물론, 바이든도 ‘북한 핵 축소’를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스몰딜’ 의사를 내비친 건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 대목이다.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한의 추가 핵 개발은 즉각 한반도 위기를 부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특히 바이든이 당선돼 대북 압박책이 강화될 경우, 그 가능성은 높아질 수도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관련 우려를 나타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감 질의에 “우리 정부가 미국과 얼마나 긴밀하게 소통하고 발 빠르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다”고 답했다. 우리로서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대북정책을 빈틈 없이 가다듬는 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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