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주먹을 쥐거나 손을 흔드는 등 격정적인 동작을 섞어가며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윤석열 국정감사’가 끝난 23일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강조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 갔다. 가중되는 코로나 위기 속에 여야의 거친 정쟁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전날 대검찰청 국감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주연의 공연장이나 다름없었다. 여당은 견제받지 않는 검찰의 위험을 부각하며 융단 폭격을 가했지만 ‘검찰주의자’답게 작심 발언을 이어 간 윤 총장에게 번번이 가로막혔다. 여당은 의혹과 추측만으로는 사실과 법 논리의 벽을 넘을 수 없음을 절감했을 것이다. 야당도 국민 대표 앞에서 오만하고 부적절한 태도를 보인 윤 총장에게 질타 한마디 하지 않은 채 그를 감싸기 바빴다. 윤 총장에 180도 뒤바뀐 입장은 여야 모두에 채워진 족쇄였다.
윤 총장이 보여 준 행태는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 “총장은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로 첫 답변을 시작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감정을 드러낸 것부터 비판받아 마땅하다. 수사지휘권 행사에 대한 법률적 견해가 다양한 만큼 차분히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했을 일이다. 총장으로서 검사 접대 의혹에 사과하지 않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 1차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옵티머스 피해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정권의 핍박을 받는다 해서 검찰의 허물과 국민에 대한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란 걸 윤 총장은 새겨야 한다.
여야는 라임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해 공수처와 특검을 고집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다. 윤 총장이 국감 답변을 통해 라임 수사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만큼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추가 수사 여부를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추 장관도 수사 개입 시도로 비칠 수 있는 감찰을 일단 중단하고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게 정도다.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겠다고 한 만큼 감정적 대응은 그만하고 장관과 총장 간 관계 재정립, 검찰 개혁 완성 방안 등을 고민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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