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중 섣부르게 '영구정지' 결정" 지적 제기되자
엄재식 원안위원장 "안전성 기반 검토 후 결정"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뉴시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를 승인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월성 1호기는 2018년 6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조기폐쇄가 결정됐고 2019년 12월 24일 원안위에서 영구정지가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원안위의 성급한 결정, 정치권의 압박 가능성 등 의혹이 제기되자 엄 위원장은 문제없다는 의사를 확실히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근거가 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2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원안위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의결 과정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 진행 중에 정지 결정을 내린 점, 원안위 위원들의 이견에도 표결로 결론을 낸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를 방문한 후 탈원전 정책으로 급선회했다고 본다"며 "원안위 위원 중 2명이 반대했음에도 성급하게 영구정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으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심사한 것이 맞느냐"고 질의했다. 엄재식 위원장은 "당시 결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연락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그는 "안전성에 대해 숙고한 뒤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에도 폐기 처분에 도장을 찍어주는 역할을 한 원안위가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비판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엄 위원장은 "영구정지 결정과 조기폐쇄 결정을 동일시해서 볼 문제가 분명히 아니다"고 단언했다. 그는 "원자력발전소 영구정지 신청이 들어오면 원안위는 안전성 관점에서의 영구정지 필요성을 따져보기 때문에 감사 내용과도 관련되지 않으며, 감사 결과 전에 승인을 내리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법적 검토를 포함해 여러 절차를 충분히 거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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