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42명, 세종 54명...박재호 의원, 행안부 국감자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국회의원. 의원실 제공
지난 5년간 직무태만과 금품 수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대전과 세종시 소속 공무원이 2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직 공무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대전시는 142명, 세종시는 54명으로 집계됐다.
대전시 소속 징계 공무원을 사유별로 보면 품위손상이 7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복무규정 위반 13명, 직무태만 12명, 금품수수 7명, 비밀누설ㆍ직권남용ㆍ공금유용 각각 1명, 기타 32명이었다.
징계 결과는 견책이 81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봉 44명, 정직 12명, 강등 1명, 해임 4명이었다.
세종시도 품위손상 공무원이 43명으로 징계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직무태만 6명, 복무규정 위반 2명, 기타 3명으로 분석됐다. 징계 결과를 보면 역시 견책이 2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감봉 19명, 정직 4명, 강등 4명, 해임과 파면 각각 1명이었다.
전국적으로는 5년 새 징계 받은 공무원이 줄었지만, 중징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공무원은 2015년 2,131명에서 2019년 1,704명으로 눈에 띄게 감소했다.
반면, 비위로 해임된 공무원은 2015년 36명에서 2019년 78명으로, 강등된 공무원도 21명에서 46명으로 각각 2배 이상 늘었다.
박 의원은 “최근 지방직 공무원 비위현황을 보면 직권 남용이나 국가예산 유용이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라며 “코로나19 등으로 국가적 재난을 겪고 있는 지금 공무원이 솔선수범해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공적 가치를 재점검해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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