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망경

속도 내는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에 거세지는 경북 북부권 반발

○…대구ㆍ경북 경제통합을 넘어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행정통합은 지방분권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강한 반대기류가 형성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

김형동(안동ㆍ예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구ㆍ경북 행정통합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안동시의회와 안동출신 도의원, 시민사회단체도 “대구시가 경북도에서 직할시로 분리된 지 40년이 지났는데 갑작스레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질타.

지역 주민들은 “지역균형 발전 취지로 안동ㆍ예천지역에 도청 청사를 이전한지 고작 5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신도시조성사업도 마치지 못한 채 하향식 행정통합을 감행하는 것은 경북북부지역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경북북부권 주민들이 연대해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에 나설 것”이라고 강력 경고.

감사원 월성원전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발표에 경주지역 ‘부글부글’

○…감사원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 과정에 경제성을 조작했다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발표하자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지역 시민과 각종 단체가 정부와 한수원이 국민과 경주시민을 속였다고 발끈.

경주시원전범대위 관계자는 “정부와 한수원이 지난 40년간 동경주지역 주민들을 철저하게 속인 결과가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며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해 주민공청회 한번 없이 주민과 합의 사항을 무시하고 조기폐쇄를 강행 했다”고 맹비난.

경주시의회도 이에 가세해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산업부 장관이 주민과의 면담에 월성1호기 폐쇄는 지역민과 충분히 소통하겠다고 한 약속을 무참히 저버렸다”면서 “경주지역 피해에 대해 정부가 100% 보상해야 한다”고 정부와 한수원을 싸잡아 성토.

구미시립무용단 안무도용 주장 시의원, 소송지고도 공문서까지 왜곡 물의

○…이선우 구미시 의원이 구미시입무용단 안무자가 작품을 도용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법원이 “저작권이 안무자에게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

구미 경실련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구미시에 업무상 저작권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는 공문을 보냈지만 이 의원은 ‘구미시가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해야 한다’고 정반대로 왜곡했다”고 공박.

구미경실련은 “허위사실을 근거로 시립무용단 안무자를 해고할 것을 강요한 인권침해”라며 이 의원의 사퇴를 촉구. 또 “공문서 왜곡, 본회의 거짓말 등을 계기로 그 동안 주목 받지 못했던 안무자 죽이기의 진짜 동기가 무엇인지 재점검해야 한다”며“안무자에 대한 저작권 도용 문제 제기는 고리일 뿐이고 실제 동기는 다른 데 있을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