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목요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한 연장 요구를 농업인단체 대표들로부터 받고 "효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22일 답했다. 정부는 지난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농업과 농촌을 지키고, 농업인의 권익을 향상하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임영호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정한길 농민의길 상임대표 등 농업인단체 대표 8명과 목요대화를 진행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참석했다. 농업인단체 대표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중호우, 태풍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한 연장 요구도 이 과정에서 나왔다.
정부는 재해 피해 입은 벼 매입 추진,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 감면 및 상환 연기, 벼ㆍ밭작물에 대한 보험금 지급과 같은 농업인 지원 방안을 언급하며 "영농 재개에 만전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별 위험 수준에 따라 적정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보험요율 및 보장 수준을 현실화하고, 보험 제도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신속하게 영농을 재개할 수 있도록 각종 금융 지원 및 농가 피해 복구, 조속한 생활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밥심'으로 힘을 내야 국난 극복이 가능하다"며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취약계층이 끼니 걱정을 하지 않도록 농식품바우처를 중심으로 도농이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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