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실질 반환액 326억원 수준
"세금들여 등록금 반환했다" 비난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지난 9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시대 대학생 권리 찾기 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분노의 '2020년 등록금 고지서' 찢기 행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지난 1학기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적립금 1,000억원 미만인 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지급한 특별장학금 총액은 1,3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수업으로 인한 학사 운영 부실로 대학생들이 거세게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정부가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특별장학금을 준 것인데, 반환액수가 지원 예산 수준에 그치면서 ‘세금 들여 대학 등록금 반환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비대면 교육긴급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 1,000억원이 편성되며 새로 마련된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은 특별장학금 지급을 비롯해 △온라인 강의 질 제고 △코로나19 방역 △교육환경개선 등 비대면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자구 노력한 대학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인 적립금 1,000억원 미만 대학 290개교(일반대 167개교, 전문대 123개교) 중 83%인 239개교(4년제 138교·전문대 101교) 대학이 신청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점검 결과, 이들 대학에서 제출한 특별장학금 지원액(지원 예정금액 포함)은 총 2,237억원이었다. 이중 실질적인 자구노력으로 인정된 금액은 1,326억 원으로 나타났다. 911억원은 기존 장학금을 특별장학금으로 바꾸는 등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은 ‘등록금 반환’이었다는 설명이다. 정부 지원예산이 1,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선정된 237개 대학의 실질 등록금 반환액은 326억원에 불과한 셈이다.
심지어 자구 노력 없이 사업을 신청해 탈락한 대학도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업 신청 대학 중 탈락한 전북과학대와 진주보건대학의 경우 심사 결과 새로 재원을 확보해서 특별장학금 지급한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에는 국내 대학 최초로 등록금 환불을 결정한 건국대와 단국대, 전북대 등이 포함됐다. 수도권 소재 대학이 86개교(34.7%), 지방 대학이 151개교(65.3%)로 파악됐다. 4년제 대학 138개교에 760억원, 전문대 99개교에 240억원이 다음 주 중 지원된다. 대학 당 평균 5억5,000만원 규모다.
한편 대학 재정상 여유가 있다고 판단돼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적립금 1,000억원 이상 대학 20개교 중에서는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 19개교가 특별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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