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국무, 브리핑에서 언급
"北 비핵화에 남북 상태 바꿀 문서 포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1일(현지시간) 6ㆍ25전쟁 종전선언과 북한 비핵화의 관계에 대해 기존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이 북한의 핵 포기 없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와 관련된 일련의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이런 문제가) 남북 사이의 상태를 바꿀 문서(종전선언)를 분명히 포함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종전선언이 비핵화 과정에 포함된다는 기존 미국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세계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중요하고 좋은 결과가 있다고 계속해서 믿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 한국 대통령이 말했던 것으로 궁극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논의를 진지한 방식으로 시작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9월 유엔 총회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면서 “그 시작은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비핵화와 동떨어진 종전선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그러나 미국을 방문한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5일 폼페이오 장관 면담 뒤 “종전선언이 (비핵화와) 따로 놀 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종전선언 문제에 있어) 한미 간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없다”고 정리한 바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난항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해서도 원론적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국방부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할 게 없다”면서도 “적절한 분담에 대한 논의, 대화는 계속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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