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오후 시청 앞 광장인 인천애뜰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서구 백석동에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기한을 2025년으로 '굳히기'에 들어가자 서울시와 경기도는 합의를 깼다며 발끈하고 있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2025년 사용 종료를 위해 박남춘 시장을 총괄단장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21일 밝혔다.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이 참여하는 TF는 전문가 자문단, 자원순환협의회, 실무분과, 정무ㆍ시민협력분과, 홍보분과, 지원분과 등 6개 분야 56명으로 구성됐다. TF는 현재 사용 중인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을 끝으로 매립을 종료하고 쓰레기 발생을 1인 1일 0.8kg 수준으로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박 시장은 앞서 인천시민의 날인 지난 15일 "2025년으로 설정해 놓은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시계는 한 치의 망설임과 물러섬 없이 달려갈 것"이라며 매립지 정책 개선을 위한 ‘4자 협의체’에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협의체에는 인천시를 포함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한다. 2015년 6월, 이 협의체가 매립지 사용종료 시점을 기존 2016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면서, 대체 매립지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의해놓고 “5년간 아무 진전이 없었다”는 것이다.
인천시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자 자체 매립지를 마련해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시는 자체 매립지 최종 후보지를 내달 발표할 예정인데, 폐기물 매립량을 줄이기 위해 2, 3개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쓰는 권역별 생활폐기물 광역소각장 7곳 건설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경기도는 4자 협의체 테두리 안에서 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매립지 사용 종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 매립지를 찾는 공모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인천시는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5년 6월 합의 당시 '대체 매립지 미확보 시 매립지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며 "그런데 인천시가 이제 와서 합의서 그 어디에도 없는 2025년 매립지 사용 종료를 주장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합의를 하면서 서울시가 약속한 매립지 매립면허권 지분 40% 양도, 경인아라뱃길ㆍ제2외곽순환로 편입 보상금 1,659억원 지급,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등을 100% 이행했다"며 "인천시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4자 협의체 2015년 합의를 근거로 공동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인천시가 떠맡고 있는 점, 대체 매립지 확보가 쉽지 않고 급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대안은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측은 "4자 협의체 내 다른 주체들이 먼저 대체 매립지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의 합의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며 "1992년 매립지가 개장한 이후 30년 가까이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온 만큼 합의대로 3-1매립장을 끝으로 매립지 문을 닫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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