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정부에 솔라시도 주거단지 중과세 완화 요구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내년 초 분양 앞두고
주민들 "시공사 상생은 커녕 땅장사만" 불만
일자리창출 외면 태양광ㆍ골프장에 집중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솔라시도 토지이용계획 조감도

전남 영암ㆍ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솔라시도) 주거단지 분양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자 전남도가 '농어촌지역 기업도시 주거단지의 경우 1가구 2주택 중과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해 주목을 끌고 있다.

하지만 영암ㆍ해남지역 주민들은 "시공사인 한양ㆍ보성(주)이 지역과 상생은 뒤로한 채, 토지가격만 올리고 있는데 전남도가 분양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솔라시도(구성ㆍ삼호ㆍ삼포지구) 사업 지구 중 구성지구 주거단지 첫 분양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이뤄진다. 1만5,983㎡ 규모의 구성지구는 천혜의 생태 자연과 첨단 IT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블루시티 기반시설 구축을 추진 중이다.

솔라시도지구에는 태양광발전소(98㎿)와 정원조성 사업인 '썬가든' 등이 현재 준공됐으며 내년 초 18홀 골프장도 문을 열 예정이다.

구성지구 핵심사업인 주거단지는 골프장 주변에 3만여명이 거주하는 4,0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500가구를 내년 상반기 주민소득 보장형 주택으로 분양한다.

시공사는 주거단지 초기 주민 정주 여건을 위해 정원ㆍ미술관을 포함하는 복합문화시설인 산이정원도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남도도 2,993억원을 투자해 기업도시 진입도로(10.83㎞)를 건설 중이며, 내년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솔라시도에서 서해안ㆍ남해고속도로까지 5분 이내 접근할 수 있다.

이처럼 사업이 본격화하고 있지만 정부의 중과세 정책은 주거단지 조성사업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솔라시도는 영암ㆍ해남의 농어촌 지역이나 마찬가지이지만 도시지역으로 포함돼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농어촌 주택 등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특례에 기업도시 지역을 포함하도록 법 개정 건의에 나서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성장촉진지역ㆍ지방소멸 위기 지역에 위치한 영암ㆍ해남 기업도시 주택을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택 보급 활성화와 정주 인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주민들은 투자기업이 12년 전부터 대단위 개발을 한다고 해서 토지를 양도했는데 건물은 들어서지 않고 땅값만 몇 배나 올랐을 뿐아니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는 사업 대신 태양광과 골프장 등 수익 사업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 박모(64)씨는 "기업도시 시공사는 석탄재 매립 등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대책위원회의 항의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당초 약속대로 리조트 등 건물하나 짓지 않고 해마다 주기적으로 사업변경을 통해 땅장사나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관계자는 "아파트 등에서 수익을 올려 12년동안 솔라시도에 투자하했고 연말 청사진이 나오면 곧바로 거액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이 토지보상비와 사업 부진 등으로 서운한 점이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주민이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니 함께 상생방안을 찾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