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
"스가 정권, 한일관계서 좀 진전된 입장"
남관표 주일대사가 21일 화상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남관표 주일대사는 21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류 결정을 앞두고 있는 데 대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정부에서 강구하고 있고 대사관도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관국들과의 공조 가능성도 열어뒀다.
남 대사는 이날 화상회의로 진행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김태호 무소속 의원의 주문에 이 같이 답했다. 남 대사는 "일본 정부와 외무성의 브리핑이나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측 우려를 전달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들과의 협력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대사는 국제 사회와의 공조와 관련해선 "해양 방류 방침이 결정된다면 이행(방류)까지 2년간 여러 우려들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간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던 중국 외교부도 최근에 사전협의를 요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여야 의원들은 국제사회뿐 아니라 일본 내 환경단체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도 주문했다.
도쿄신문은 이날 '방사능 오염수, 만전의 안전대책이 서 있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오염수에서 방사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기술이 없는 이상 부득이하게 해양 방류를 하더라도 관리ㆍ감시 규칙 정비 등 구체적인 풍평피해(소문에 따른 피해) 방지 대책을 제시하는 게 먼저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설은 특히 "노심용융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장기간 바다로 흘려보낼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직은 알 수 없다"면서 "졸속적인 방류 결정은 장래에 심각한 화근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 출범을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주문도 잇따랐다. 남 대사는 최대 현안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비해 기류 변화가 있느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질의에 "조금 진전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스가 총리가 현실주의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다만 '진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대사관 측은 업무보고에서 스가 총리에 대해 "실리주의적 성향이 강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를 순방중인 스가 총리는 그러나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할 경우 한일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대사의 바람과 달리 기존의 강경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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