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추정... 현 정부서 연평균 890조 상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관계자들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이후 대한민국 땅값 상승 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팀장, 김헌동 본부장, 김성달 국장. 뉴스1
문재인 정부 3년간 전국 땅값 총액이 2,670조원이나 올라, 역대 정부 중 연평균 상승액이 가장 높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 땅값 총액은 이미 1경원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시지가가 도입된 1990년 이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산출해 땅값을 추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국내 땅값은 1990년대 말 1,484조원에서 지난해 말 1경104조원으로 6.8배 가량 올랐다"고 밝혔다. 경실련이 추정한 전국 땅값 총액은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발표한 전국의 토지자산 총액(8,767조원)보다 많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간이 소유한 땅값의 증가분이 가장 컸던 시기는 5년간 총 3,123조원이 오른 노무현 정부 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3년간 2,669조원이 상승, 연평균 상승액(890조원) 기준으로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았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상승액(평균 100조원)과 비교하면 현 정부 상승액이 9배에 이른다"며 "1990년 이후 상승액의 67%가 노무현ㆍ문재인 정부에서 올랐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그간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가 내놓았던 땅값 통계가 엉터리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국토부의 왜곡으로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다, 땅값 상승률 발표도 기관마다 제각각"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부가 통계 왜곡 논란에 적극적으로 공개 검증에 나서긴커녕 자료를 숨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국토부와 한국은행이 1,8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수많은 전문가를 투입해 땅값 통계를 내고 있지만 정확한 시세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지금 당장 통계 왜곡을 중단하고 공시지가 산출 근거, 시도별 땅값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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