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전 의원 CBS라디오서 옵티머스 사건 원인 진단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 이후 불법 운용 사례 늘어"
"금감원 감시 인력 모자라 시장이 혼자 돌아 가"
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당국의 사모펀드 규제완화 및 감독부실, 금융사 책임회피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은 1조2,000억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를 두고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너무 풀어주면서 사기꾼까지 들어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신생 자산운용사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편법 혹은 불법 운용도 늘었다는 지적이다.
20대 국회의원 시절 사모펀드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온 채 전 의원은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15년 금융 당국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너무 풀어주다보니 신생 운용사가 쏟아졌다"며 "금융 시장에 인력이 부족해지니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모이고 사기꾼까지 들어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사모펀드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5년 기업 간 인수합병(M&A) 시장과 중소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갖가지 육성책으로 크게 성장했다. 전문운용사 설립 제도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자기자본 요건도 6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신생 운용사가 늘어나면서 2014년 10곳에 불과했던 운용사는 2019년 217곳으로 약 20배 늘어났다.
채 전 의원은 투자 규모에 대해 "예전에는 5억원 이상 투자해야 했는데, 투자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며 투자자의 진입 장벽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 은퇴 자금까지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것"이라며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들, 서민으로 구분되는 분들까지 투자를 하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심지어 사모펀드가 투자의 재산 규모 등을 파악해 적합한 상품을 권유해야 하는 적합성ㆍ적정성의 원칙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 전 의원은 "적합성의 원칙을 면제해주고 운용사가 판매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판매와 광고도 할 수 있게 해줬다"며 "모든 분야에서 다 이런 식의 완화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게다가 감시ㆍ감독해야 할 금융감독원의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채 전 의원은 "감시 인력 부족 문제도 사모펀드를 지나치게 활성화 하면서 운용사가 대폭 늘어나서 발생한 문제"라며 "어떻게 보면 (운용사가) 너무 많아져서 (금감원이) 관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와서 시장 자율에 맡긴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는 운용사, 판매사, 수탁사라는 3개의 운영 주체가 서로 감시·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안 했다"며 "앞으로 그에 대한 법적인 의무를 부과한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8월 한국예탁결제원은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사, 판매사가 상호 감시할 수 있도록 펀드 자산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펀드넷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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