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대상도 아닌 걸 1년 넘게 논란 키워"
"감사 결과, 에너지 전환 정책 정쟁으로 이어져선 안 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광주지방국세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ㆍ목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뉴스1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 대상도 아닌 사안을 무리하게 진행해 내놓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감사 결과가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에너지 전환,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가야 한다'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앞서 정부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경제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결정 당시 안정성과 지역 수용성 등까지 고려한 만큼, 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
우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정도 사안을 갖고 1년 넘게 논란을 키워온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애초 감사 대상도 아니고 법원에서 수명 연장 결정에 대해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는데도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의 문제를 제외하면서까지 무리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수익보다 더 많은 돈 들이면서 노후 원전 지키는 게 맞나"
20일 오후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가동이 정지된 월성 1호기 모습. 연합뉴스
정부의 조기 폐쇄 결정이 타당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우 의원은 "월성 1호기는 가동 중 자주 멈춰 이용률이 53.3% 밖에 되지 않았다"며 "그러다보니 2017년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동할수록 손해를 보는 위험한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수익보다 더 많은 안전 투자가 필요해 조기 폐쇄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 결과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전환 기조에 대한 반대 논리에 활용돼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우 의원은 "한국전력의 적자도 전기요금 누진제도 태풍으로 태양광 시설이 무너진 것도 탈원전 탓으로, 에너지 정책의 모든 결론을 탈원전이라고 하는 '기승전 탈원전' 식의 소모적 논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안타깝다"며 "심각한 기후 위기는 전 세계의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우리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 변화를 읽지 못한 소모적 논쟁은 우리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에너지 전환 정책이 더는 정쟁이 아닌 국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의 종지부를 찍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힘을 모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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