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2차 수사지휘권 발동에 침묵하는 검찰… 속으론 부글부글

잇달아 수사지휘권 박탈당한 윤석열 총장에 동정론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지만 검찰 내부가 의외로 잠잠하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비판과 권한을 박탈당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동정론이 저류에서 감지되지만 공개 반발은 자제하는 모양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의 2차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서는 한 건의 글도 올라오지 않았다. 앞서 올해 7월 2일 추 장관이 윤 총장을 검언유착 사건 수사에서 배제한 직후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라 게시됐던 것과 대조적이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추 장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청법 8조에 의한 검찰청법 8조의 무력화”라고 꼬집었다.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해당 조항이 검찰 수사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도구로 이용됐다는 점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을 검찰총장까지 겸한다는 의미에서 ‘법무총장’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추 장관이 잇달아 말도 안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기가 찬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면서 “사기꾼의 편지 하나에 달랑 사흘 감찰하고 총장의 지휘권을 빼앗는 것이 정상인가”라고 한탄했다.

추 장관의 잇단 수사지휘권 발동이 검찰 조직의 분열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 부장검사는 “아무래도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나 친정부 성향으로 알려진 검사들 앞에서 장관 지시의 부당함이나 이번 사태의 문제점 등을 얘기하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추 장관이 검찰 개혁을 빙자해 검찰 조직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했다.

잇달아 지휘권을 박탈당한 윤 총장에 대한 동정론도 제기됐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측근들을 과하게 중용한 지난해 여름 인사 때 윤 총장에게 마음을 돌렸던 검사들조차 ‘추 장관이 이번엔 너무 심했다’고 한다”면서 “인과응보라고 하면서도 윤 총장이 안됐다는 검사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