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오른쪽)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2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원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스1
20일 감사원이 월성 원자력발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자, 국민의힘은 "국정농단", “대국민 기만쇼” 등으로 규정하면서 탈(脫)원전 정책의 즉각 폐기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하다"며 애써 의미를 두지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감사원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 말 한 마디에서 시작된 ‘탈원전 정책’이 국정농단이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성 평가 조작이 없었다면 수천억원의 이익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다”며 “더 큰 문제는 (탈원전이라는) 개인의 신념과 환상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기관을 동원해 법적 절차와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집어 던지는 행태를 보인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기 폐쇄’라는 결론을 한수원에 던지고, 한수원은 온갖 퍼즐을 억지로 쥐어짜내 장관의 지침에 부응했다”며 “결국 조기 폐쇄는 처음부터 끝까지 조작된 시나리오에 의한 ‘대국민 기만쇼’”라고 했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국회에 제출된 20일 국회 의안과에서 의안과 직원들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 방해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산업부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청와대에서 탈원전 정책을 담당한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거론하면서 “채 전 비서관이 얼마나 직권을 남용하고 개입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밝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국회 요구로 감사가 시작된 후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섰던 최재형 감사원장은 적극 추켜세웠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청와대와 민주당의 인신 공격, 일부 감사위원들의 압박 등 온갖 정치적 위협 속에서도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최 원장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사진은 월성1호기 전경.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탈원전 정책을 지지하는 정의당은 야권을 향해 “소모적인 논쟁을 멈춰달라”고 주문했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감사 보고서에는) ‘제도상의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평가 결과의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이 있을 뿐,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없다”고 강조 했다. 신 대변인은 그러면서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이번 감사를 마치 에너지 정책의 심판대인 양 논란을 키웠다"며 "국민의힘과 감사원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도 “안전성, 노후 정도, 지역 주민 의견, 경제성 등 여러 평가 지점 중 ‘경제성’에 국한된 감사였다”며 “불필요한 논란과 공방을 할 하등 이유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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