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감사원이 경제성 분석 제대로 못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산업부 제공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0일 감사원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자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 중단은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채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가스공사 대상 국정감사에 참석, "2017년 2월 이미 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가 위법하고 안전하지 않은 발전소라는 판결을 내렸고,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찬성하는 분들도 월성 1호기와 같은 낡은 발전소는 폐기하는 게 맞는다는 의견을 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채 사장은 이어 "조기 폐쇄를 검토할 당시 월성 1호기에서 약 80개가 넘는 콘크리트 공극이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이었다"며 "안전성 차원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가동중단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감사원이 감사결과와 관련해 "감사원이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백 전 장관은 "감사원은 경제성 분석에서 회계상 적시되는 내용만을 가지고 분석했는데, 사회적 비용도 포함하는 게 맞다"며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당연히 경제성이 바뀌는 것이어서 안전성과 수용성은 경제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감사원이) 어떻게 분리해서 설명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자신은 강압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백 전 장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실무자들끼리 열띤 논쟁을 할 수 있는 건데 한수원이 정부의 강요를 느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삼덕회계법인이 경제성 평가를 진행할 때 법 관련 설명을 하느라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 보고를 받은 것 외에는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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