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공공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역세권 청년 주택 임대료 인하 등 정책 보완 요구도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여야 의원들은 용적률과 고도제한 완화를 공통으로 주문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특정 지역은 고도제한에 걸려 재개발과 재건축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있다"며 "용적률 상향과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한 사업성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조오섭 의원은 "지방공기업이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원 조달 제약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사업에 참여해 용적률을 최대 500%, 층수를 최대 50층까지 올려주는 대신 증가 용적률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공공재개발은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이다. 전체 가구 중 조합원 물량 비중을 50%로 치면, 공공 임대 20%, 공공 지원임대 5%, 일반분양 25% 식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으로 환수하는 물량이 너무 많아 사업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서 권한대행은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선 "획일적으로 용적률이 높아지고 고층이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지역에 따라서 경제 중심지는 밀도가 높아질 수 있고, 주거 지역은 밀도가 낮을 수 있는 등 조화로운 도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시에 따르면 내달 마감을 앞두고 공공재개발 사업엔 24개소가 신청하고, 공공재건축 관련해선 15곳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했다.
서울시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 신청 현황.
시의 주먹구구식 임대 가구 정책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재건축과 재개발이 활성화되려면 분양가구와 임대가구의 믹스가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하는데 서울시가 진행한 '소셜믹스'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마포구 메세나폴리스와 강남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성북구 보문파크뷰자이를 소셜믹스 정책의 실패 사례로 꼽았다. 메세나폴리스는 분양동엔 엘리베이터로 갈 수 없고, 보문파크뷰자이엔 임대동과 분양동 사이 '장벽'이 설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셜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 일반 분양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를 같이 조성해 차별을 최소화는 취지의 정책인데, 이것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2030 역세권 청년주택 물량으로 공급한 '용산 베르디움 프렌즈' 일대. 뉴스1
좁고 비싼 역세권 청년 주택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료가 보증금 4,500만 원에 46만원 또는 1,000만원에 50만 원 정도로 20~30대 수입에 비해 비싸다"며 "면적도 15㎡에 불과한데 침대 하나, 책상 하나 놓으면 가득 차서 불편해 면적을 늘리고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선 전용택지를 확보하고 세금 감면을 통한 임대료 인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른 당 조 의원은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사업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될 때 서울시가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역세권 특성상 10년 뒤 땅값과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어 사실상 매입이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항공 소유 송현동 부지 관련 시의 공원화 추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재산권 침해"라는 지적에 서 권한대행은 "사유재산권 침해는 아니고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대한항공과 매입 방식과 감정가격을 토대로 공정하게 합의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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