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동석자 통화기록ㆍGPS 분석 나설 듯
김봉현 폭로 확인시 사건 성격 달라질 가능성
'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올 4월 26일 수원여객 횡령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 수사와 관련해 검사들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별도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검찰에 '검사 등의 접대 의혹'만 수사 대상으로 의뢰했지만, 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46ㆍ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진술이 일부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형사6부(부장 김락현)에 검사 5명 등으로 구성된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검사 및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앞서 법무부는 16~18일 김 전 회장을 상대로 한 감찰을 통해 비위 의혹이 제기된 대상자들을 일부 특정했고, 이들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법무부 감찰 과정에서는 김 전 회장이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 룸살롱에서 술접대를 했다고 밝힌 현직 검사 3명 중 일부만 특정됐기 때문에, 수사팀은 우선 △접대 대상이 김 전 회장 주장대로 현직 검사가 맞는지 △맞다면 접대 대상 검사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특정하는 것에서 첫 단추를 꿸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회장은 감찰 조사에서 "당시 술자리에 동석한 3명 모두 현직 검사로 파악하고 있었으나, 이들의 실명을 모두 알지는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 동석자 중 1명은 이후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한 검사로 지목했다. 그러나 자리를 주선한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 A변호사는 “동석자 중 현직 검사는 없었다”고 주장해 양쪽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동석자들에 대한 통신 자료나 술집 폐쇄회로(CC)TV 영상은 저장 기한이 지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지목된 동석자들의 휴대폰 통화목록이나 위치정보시스템(GPS) 기록을 토대로 김 전 회장의 진술 신빙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모습. 뉴스1
접대 대상이 특정된 후 향응 및 금품 수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수사팀의 수사 범위는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접대받은 검사 중 한 명이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방향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A변호사를 고리로 김 전 회장을 회유 또는 압박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뻗어나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공무원이 접대를 받았다는 '김영란법 위반 사건'이 아니라, 검찰의 의사 결정 과정이 모종의 의도에 의해 왜곡된 '직권남용' 등의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는 셈이다. 예컨대 △접대받은 검사가 수사팀에 합류하는 과정에 검찰 내부의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수사 방향을 왜곡하거나 표적 수사를 의도한 사실이 있는지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이 야당 인사 로비 의혹 부분에서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를 배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다는 의혹 역시 의도적인 ‘보고 누락’ 문제로 번질 수 있다.
다만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당분간 수사 범위에 대해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수사의 방향성에 대한 예측을 경계했다. 의혹 제기의 당사자인 김 전 회장 측은 전담 수사팀과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19, 20일 기존 라임 수사팀의 소환 요구에는 불응했으나, 검사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별도 전담팀 소환 요구에는 응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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