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잇따르는 가운데 20일 서울의 한 택배 물류센터에서 작업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택배 박스를 나르고 있다. 뉴스1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 도중 긴급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로 일하다 사망한 김종성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된 것이라는 의혹에 우려를 표하고, 산재보험 제외신청 제도에 대한 정부와 업계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하루 만인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20일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김씨의 신청서를 CJ대한통운 송천대리점 세무대리인이 대신 작성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효력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는 와중에, 대필 의혹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제도의 허점을 제대로 찔렀다. 그 씨앗은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였다. 양 의원은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김씨의 신청서 필체를 근거로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에너지 전문가다.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석탄ㆍ원자력 에너지 전환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가 아닌 환노위에 배치된 뒤에도 그의 '에너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양 의원이 특히 관심을 두는 분야는 여성ㆍ특수고용직ㆍ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의 노동 문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양 의원은 ‘팩트로 무장한 공격수’다. 탄탄한 자료를 기반으로 질의에 나선다. 정치적인 메시지나 주장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한다. 에너지ㆍ환경 분야는 보좌진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잘 이해한다는 전언이다. 양 의원은 지난 7일 환경부 국감에서 강원 삼척시 맹방해변이 삼척화력발전소 공사 때문에 해안침식이 급속도로 진행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해안 복원용 양빈 모래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안보다 두 배나 많은 양으로 변경됐다는 근거를 내놨다. 환경부는 저감시설이 설치될 때까지 발전소 건설공사를 중단하라고 산업부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집중호우와 장마로 인한 수해가 심각했던 지난 8월 환노위에서도 양 의원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당시 야권에서는 ‘4대강 재평가론’이 일었다. 양 의원은 이를 반박하는 4대강 보의 가동ㆍ고정 비율, 수문 현황 등 자료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팩트 체크를 같이 하자.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장관이 직접 설명을 드리라”고 주문했다.
국감이 끝난 후에도 양 의원의 '팩트체크'는 계속된다. 양 의원은 “택배 노동자의 업무 개선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택배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 관련 법안을 마련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과 관련해 정부가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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