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20일 공개한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 보고서를 국회 의안과에서 직원들이 확인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감사 보고서에서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당시 산업부가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이유가 청와대 영향력 때문일 가능성이 적시됐다.
청와대 영향력과 관련한 내용은 감사원이 확인한 문제점 중에서 '산업부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시기 방침 결정 및 한수원 전달과정에서의 업무처리 부적정' 부분에서 자세히 나타나 있다.
감사원은 이 부분에서 "청와대 보좌관 A가 월성 1호기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외벽에 철근이 노출됐다'고 청와대 내부보고망에 게시했다"며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의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를 전해 들은 백 전 장관은 산업부 과장 B에게 '조기폐쇄 결정 이후에도 운영하는 방안을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할 수 없다"며 "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쪽으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했다. 대통령 발언 한 마디에 백 전 장관이 '무리수'를 뒀다는 취지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에는 “산업부 A 과장이 ‘청와대에서 2018년 6월 19일 고리1호기 영구정지 1주년 행사와 관련,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며 "(그래서) 한수원 분들에게 2018년 3월 말까지는 한수원 TF에서 월성1호기를 언제 폐쇄할지 등에 내부 방침을 결정해 산업부에 보고하도록 했다"고도 적시돼 있다.
또 감사 보고서 각주에는 "산업부 과장 F가 2018년 3월 15일 대통령비서실 비서관 L에게 2017년 6월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월성1호기를)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보다 운영변경허가 전까지 가동하는 안으로 보고했다고 진술"이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런 감사 내용을 종합하면 명시적으로 '청와대 압력'을 적진 않았지만,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의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백 전 장관 측은 이날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의사결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은 없었다”는 입장을 전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