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뺀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맞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0일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수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무법장관”, “법무총장” 등으로 지칭하며 맹공을 폈다. 장관 자격이 없다는 뜻에서 “추미애씨”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검 도입을 위한 여론전에 ‘올인’하는 모습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특검 관철을 위해, 그간 끈질기게 반대해 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협조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칼춤이 날이 갈수록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노골적으로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더이상 추 장관을 방치하지 말고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수처법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출범할 것을 공식 제안한다”며 “이 기회에 공수처도 발족하고, 라ㆍ스 특검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도 지명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임명해 공백이 없도록 하자”고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날 공수처 수사대상을 ‘부패범죄’로 한정하고,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당이 ‘라ㆍ스’ 특검 대신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자, 독자 법안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라임ㆍ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위’는 이날 성명서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말 안 듣는 검찰총장을 어떻게든 찍어내고, 악취가 진동하는 권력형 펀드 게이트를 덮어버리겠다는 것”이라며 “정권의 비리와 범죄가 얼마나 구리길래 무법장관이 이처럼 폭주할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총장’이 지휘하는 수사의 결과는 뻔하다”고 주장하며 “이제 특검 도입만이 답”이라고 재차 촉구했다. 특위는 이미 특검 법안을 성안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중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들의 성토도 종일 이어졌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자신들이 최고의 검사로 추앙하던 윤 총장을 비위 검찰 우두머리로 취급한다”며 “범죄자의 말은 믿고 대한민국 검찰총장을 못 믿겠다는 상황에 국민이 아연실색한다”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씨의 수사지휘는 법무검찰을 자신들의 사병으로 부리겠다는 선언”이라며 “사병들은 수천 명의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가리고 권력형 비리를 엄폐하는 앞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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