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경주 주민 상당수 "정부와 여권의 의도적 왜곡과 조작이 작용했다"
경주시 "조기폐쇄 결정, 경제적으로 너무 아쉽다"
경주경실련 "조기폐쇄는 지진과 노후발전소 안전 문제도 고려된 결정"
한수원 "감사원 결정 원칙적으로 수용"
경북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월성1호기가 가동이 정지돼 있다. 감사원은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론을 통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월성원자력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20일 경북 경주 주민 상당수는 "정부와 여권의 의도적 왜곡과 조작이 작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안정성을 고려해 폐쇄가 당연하다는 시민단체의 반응도 이어졌다.
월성원전 일대인 경주시 양남면의 한 주민은 이날 "설계수명이 2012년 11월이던 월성 1호기는 7,000억원을 들인 개ㆍ보수 작업을 통해 2015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계속 운전허가를 받았고 2022년 11월까지 설계수명을 늘렸으나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의해 폐쇄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다른 주민은 "월성 1호기 폐쇄는 탈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정부의 정치적 희생양"이라며 "경제성을 고의로 축소한 것은 본질을 벗어난 처사로 국가와 인근 주민들의 손실만 가져왔다"고 말했다.
경주시도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2년이 지난 시점의 감사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조기폐쇄 결정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경제적인 측면으로 따져볼 때 너무 아쉽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점검에 관한 감사결과보고서가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뉴스1
하지만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여전히 "월성 1호기 폐쇄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주경실련 이상홍 사무국장은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가 불필요한 정치공세로 번지면 안된다" 면서 "월성1호기의 폐쇄는 경제성 부분도 있었지만 경주 지진과 노후발전소 안전 문제도 고려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2017년 2월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가동 취소 판결을 받아 폐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감사원이 전기판매 단가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경주지진 이후 설비교환 등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이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지 않은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원 측은 "감사원 결정을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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