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대학생 기후행동 서포터즈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 수위를 놓고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만 현실적으로 일본 측의 결정을 제지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8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 정보를 입수한 이후부터 일본 측에 오염수 방출시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공조 필요성 등을 수 차례 전달했다. 지난 달 국제원자력기구(IAEA) 제64차 총회 기조연설에서 정병선 과기정통부 1차관이 일본 측에 오염수 처리와 관련한 공조를 요청한 게 대표적이다. 지난해 11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제21차 한ㆍ중ㆍ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중국 정부와 함께 일본 측에 오염수 문제 해결을 공식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한국을 비롯해 원전 운영 국가들의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어서 해양 방류 자체를 막긴 어려운 현실이다. 주변국 중 우리 만큼 적극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는 국가가 없으며 중국 역시 이미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고 있어서 반대 기류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IAEA도 지난 4월 일본이 제안한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해양방류는 일본과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발전소와 핵연료처리시설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라며 "타당한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IAEA는 오염수 방출의 영향 등에 대한 '포괄적인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모든 이해관계자와 일반 대중에 정보를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기 위한 지역, 국가, 국제 단위의 소통 계획으로 뒷받침할 것"을 권고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사고로 인해 발생한 이슈인 만큼 공개 비난에 나섰다가 외교적 역풍을 맞을 우려도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동일본 지진은 일본인들에게 여전히 아픈 상처"라며 "한국 정부가 앞장서서 정면 비난에 나서면 한일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오염수 방류 원천 차단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절차에 따라 오염수를 처리하도록 일본 측에 요청하고 일본산 수입품에 대한 검역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공식적으로 방류 결정을 하면, 사전에 주변국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청하고 처리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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